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양국 통상현안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6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뤄져 주목됩니다. 양측은 이번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직접 공유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면담에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최근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한미 관세합의의 안정적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