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과 대드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보고회의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확정된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의 골자는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해 국내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은 약 60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 매출 1억 7천만 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핵심 부품의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제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수요처인 공공 기관의 발주도 기관별로 소량·파편화되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수요를 시범물량, 최초물량, 후속물량의 3단계로 정밀 분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요 종합부터 계약, 품질보증까지 통합 획득 체계를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강력한 추진 체계 구축에 있다. 우선 총리실 예하에 범부처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존 드론산업협의체를 격상해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흩어진 드론·대드론 수요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통합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대드론 표준인증 통합 TF를 구성해 K-MOSA 기반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공공수요용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차원의 대드론 장비 성능 기준과 인증 체계도 조기 마련해 K-대드론 산업을 촉진하고 국가적 드론 위협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R&D 분야에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개발을 실증 지원, 공급망 안정화, 미래기술 확보의 세 가지 축으로 명확히 임무를 분담하고, 전략추진단이 과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 추적 관리한다.
공공수요와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대드론 통합 지휘기구를 설치하고 방호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며, 민관군 드론관제 체계를 연동해 드론방호구역 내 통합 방호체계를 정립한다. 지역별 지원의 한계와 민군 분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고, 국민성장펀드 투자 등 금융 및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기초-공통-특성화교육 단계의 교육 제도와 체계적인 자격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실증 시험장 확충,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실증 인프라 구축, 온라인 플랫폼 확대도 추진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수요 기반의 경진대회와 권역별 대드론 민관군 훈련을 정례화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실전적 방호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산업 육성의 성패는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과제 이행 점검에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이 주관이 되어 10대 추진과제의 진행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직접 성과평가하고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정된 추진과제에 맞춰 전략추진단을 즉시 신설하고,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