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산업통상부가 6월 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는 글로벌 방산 시장 경쟁 속에서 AI, 드론, 항공엔진 등 첨단 전략산업의 발전 방향과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방산 수출 진흥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방산 수출 부문에서는 2025년 방산수출 추진 경과와 2026년 계획, 민간산업 협력 시스템화 방안, 방산전시회 지원 방안 등 3건이 논의됐다. 방위사업청은 수출 성과를 점검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범정부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산업통상부는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TF를 신설해 산업협력 아이템 발굴과 패키지안 마련, 홍보 및 이행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K-방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의 방산전시회를 육성하고, 금년 내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3개 안건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민·군 겸용 드론의 안정적 획득을 위해 표준 마련과 민군 실증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국방 AI 대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 계획을 발표하며, AI 제품·서비스 개발, 국방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민·군 기술투자 확대, 첨단기술과 방산의 선순환 가속화,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서면 안건으로는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과 첨단 항공엔진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국방부는 구매국과의 국방외교와 후속군수지원 협력을 확대하는 제도를 정립해 방산수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의 방향을 점검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내실 있는 방산 분야 민군협력이 필요하다"며 "산업부의 'M.AX 얼라이언스'와 국방 분야의 협업을 강화하고, 소부장기업과 협력업체 등 방산 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중소 조선소 함정 발주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민군협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방산 수출 확대와 첨단 방산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