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해 신기술과 신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제한된 조건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규제자유특구'다.\n\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6년 6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취지의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특구 지정과 기존 특구의 후속 조치 등이 다뤄졌다.\n\n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총 136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그 결과 62건의 신산업 규제가 개선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됐으며,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 투자 유치, 지방 이전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들 수 있다.
이 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실증을 허용했다. 참여 기업 중 하나인 에코프로는 이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구 참여 기업들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 고용 800명, 2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n\n이번에 신규 지정이 추진되는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 등 4곳이다. 각 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 산업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기존의 수전해 방식(물에 전기를 가해 수소를 생산)과 연료전지 방식(수소로 전기를 생산)을 결합한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한다. 이는 에너지 저장과 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n\n경북은 의료용 대마와 관련된 규제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의료품 개발 목적의 대마 재배와 사용을 허용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특히 미량의 칸나비노이드(CBG, CBC, CBN) 성분을 활용한 원료의약품 생산과 완제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n\n울산은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활용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고순도의 재활용 기름을 석유 대체 연료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새로운 에너지원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n\n전북은 반려동물 의약품 분야에 주목한다.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증을 통해 차세대 동물용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자가백신(특정 질병에 대해 해당 농장의 동물만을 대상으로 제조하는 백신)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n\n이와 함께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특구)도 3곳이 신규 지정된다.
글로벌 특구는 국내 규제뿐 아니라 해외 실증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n\n경북에는 두 개의 글로벌 특구가 조성된다. 첫 번째 특구에서는 국내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한 저속자동차의 도로 주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 대학 등과 협력한다.
두 번째 특구에서는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 기관과 함께 소형 어선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선박의 총톤수 산정에서 배터리 설치 장소를 제외하고, 노후 소형 어선의 전기선박 전환을 위한 배터리 설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n\n전남에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특구가 지정된다.
냉장, 청소 등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3륜형 전기이륜차의 공동 실증을 추진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배터리 교체 시스템과 소형 자율주행차, 전동 농기계에 교환형 배터리를 적용하는 실증도 함께 진행된다.\n\n이러한 신규 지정 안건들은 오는 6월 말(잠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