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만나 양국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뤄져 주목받았습니다. 301조는 미국 무역법의 핵심 조항으로,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관세 부과 근거가 됩니다.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추가 301조 조사 계획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특히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규 관세 조치 대신 기존 합의 틀 안에서 통상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계속 준수할 의향이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의 합의 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으며, 앞으로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 본부장은 면담 직후 "미 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양국 간 통상 현안도 모두 한미 관세합의의 틀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직 남아 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며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통상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갈등이 격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