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식재산처는 6월 4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처 차장과 상표분쟁대응과장, 한국패션협회 관계자, 사업 수혜기업 8개사(대상, 한국인삼공사, 휴맥스, 세래피코, 유니블리스, 에이드로, 크레이버 코퍼레이션, 이퓨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분쟁 대응 경험 사례를 나누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최근 우리 수출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되거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를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확산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매출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법적·비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위조상품, 무단선점 대응)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현지 법률자문 및 행정 단속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IP 분쟁닥터' 현장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을 보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차장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은 단순한 권리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특히 브랜드를 지키는 것이 곧 경쟁력을 지키는 것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기념사진 촬영, 인사말씀, 사업 소개,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