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약사 보령이 프랑스 사노피로부터 유방암 치료제 '탁소텔'의 영업권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보령이 자체 개발한 제네릭(복제약) '디탁셀'을 다른 제약사에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도세탁셀은 유럽주목에서 추출한 탁산 계열 항암제로, 유방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며 전립선암과 비소세포폐암 등에도 쓰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등재된 이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사노피가 1995년부터 판매해 왔으며, 2010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 여러 제네릭이 출시됐습니다. 보령은 2009년부터 제네릭인 '디탁셀'을 생산·판매하며 시장 2위 사업자로 자리 잡았고, 사노피는 1위 사업자였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사노피의 점유율은 64.7%, 보령은 13.8%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78.5%에 달합니다. 나머지 6개 제네릭 판매사의 점유율은 각각 7%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번 결합으로 보령은 압도적인 1위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특히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경쟁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보령은 결합 후 우선 탁소텔을 수입해 판매하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제조 허가를 받으면 디탁셀의 제조 품목 허가를 반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약사법상 한 제약사가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제조 품목 허가를 복수로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시장에서 2위 제품인 디탁셀이 사라지면서, 그나마 탁소텔을 견제하던 경쟁 압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보령은 202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며 품질 경쟁을 주도해 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도세탁셀에 포함된 에탄올 성분이 환자에게 알코올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의료계는 보령의 무알코올 제품 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결합 후 디탁셀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품질 경쟁 유인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을 통해 결합 후 가격이 4.6~9.3% 인상되고, 소비자 후생이 33.8억~77.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보령은 최근 수년간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에 따라 여러 오리지널 항암제의 국내 판권을 인수해 왔으며, 이번 탁소텔 인수도 그 일환입니다. 보령은 전담 조직과 영업 능력을 갖추고 도세탁셀 생산량을 현재보다 약 50배 확대할 계획이어서, 경쟁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로 보령이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 이내(최대 6개월 연장 가능)에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매각 대상에는 품목 허가권, 영업 자료, 기술 자료 등 모든 유무형 자산이 포함되며, 매수인은 현재 도세탁셀 항암제를 판매하지 않는 제약사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내 유효한 경쟁자 수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태적 조치로, 매각 전까지 보령이 디탁셀의 생산·공급을 중단하거나 탁소텔로 거래를 전환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매각 후에는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 보령이 일정 기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급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디탁셀이 매각 이후에도 유효한 경쟁 압력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품질 경쟁 메커니즘이 유지되도록 시정조치를 마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합으로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가 국내에서 직접 제조·판매됨에 따라 유방암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해 독과점 심화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례는 제약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이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