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해 국내 드론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무총리실은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보고회의를 열고,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3월 출범한 통합 TF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 정책 과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범정부 역량을 집결해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은 약 60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 매출 1억 7천만 원 이하로 영세한 실정이다. 핵심 부품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제조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공공 기관의 수요도 기관별로 소량·파편화되어 있어 기업이 안정적인 투자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정부는 공공수요를 3단계(시범물량, 최초물량, 후속물량)로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요 종합부터 계약, 품질보증까지 통합 획득 체계를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10대 핵심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리실 예하에 범부처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존 드론산업협의체를 격상해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둘째,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대드론 수요를 발굴하고 다부처 수요를 신속하게 통합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드론·대드론 표준인증 통합 TF를 구성해 K-MOSA 기반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공공수요용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차원의 대드론 장비 성능 기준과 인증 체계도 조기 마련해 산업 촉진과 드론 위협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넷째, R&D 통합 기획관리체계를 구축해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개발을 실증 지원, 공급망 안정화, 미래기술 확보의 세 가지 축으로 명확히 임무를 분담하고 전략추진단에서 성과를 추적 관리한다.
다섯째, 공공수요와 연계한 드론·대드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드론 통합 지휘기구 설치와 방호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군 드론관제 체계를 연동한다.
여섯째, 기존 지역별 지원의 한계와 민군 분절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한다.
일곱째, 국민성장펀드 투자 등 드론·대드론 기업의 자체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여덟째, 미래 전문가 육성을 위해 '기초-공통-특성화교육' 단계의 교육제도와 체계적인 자격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실증 시험장 확충, 디지털 트윈 가상 실증 인프라 구축,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아홉째, 드론·대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전파법, 비행금지구역, 보안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열째, 공공수요 기반 상호경쟁 방식의 경진대회와 권역별 대드론 민관군 훈련을 정례화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실전적 방호체계를 확립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업 육성의 성패는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과제 이행 점검에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이 주관이 되어 10대 추진 과제의 진행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직접 성과평가하고 강도 높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정된 추진 과제에 맞춰 전략추진단을 즉시 신설하고,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