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4일 오후 3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사 교섭 지원 방안과 산업 안전 대책, 고용 위기 예방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차관, 본부장,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하여 주요 사업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대화로 임금 협약을 타결한 반면, 일부 대기업에서는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이나 준법투쟁을 예고하는 등 하반기 노사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8개 청과 대표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하여 교섭 시작부터 조정, 최종 합의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모두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황과 조치 사항도 점검했다. 그는 "그간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며 "각 지방관서는 안전 앞에는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 아래 최근 생산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방산업체와 반도체업체 등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 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지도·점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반도체, 방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은 선별하여 예방감독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폭염시기 도래 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밀폐 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대통령께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듯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각별히 힘써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건설사, 물류·유통업, 조선업, 항공·항만업 등 폭염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김 장관은 "항공, 플라스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업종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지원유형을 통일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6월 1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그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해 예방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들을 세세히 추려 강력한 감독·점검을 실시해 유사한 산업재해 발생을 원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하여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와 노사관계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간다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관장들에게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