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지난해 10월 1일 신설된 이 부처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일관된 방향 아래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기치로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탄소중립 이행 청사진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본격화했으며, 전통 주력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에너지 대전환의 첫 걸음은 국민과 함께 완성한 탄소중립 청사진이었다. 202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최종 확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사회 전 부문의 감축 수단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7차례의 대국민 공개 논의를 거쳐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목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되어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수립됐다.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감축 효율을 개선한 기업이 더 보상받는 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강화했다. 그 결과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 원 수준에서 올해 5월 말 2만 4천 원대까지 상승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후 시민회의를 출범시켜 국민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도 역대 최대인 2조 9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된 무탄소 에너지믹스 방향도 정립됐다. 석탄·액화천연가스 등 기존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을 수립해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과감하게 개편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 방식을 발전량 의무에서 설비용량 의무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편 법령이 최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에는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이 지역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 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추진단이 출범했다. 햇빛소득마을의 전력망 우선 접속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안도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하반기 중 제도적 기반이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을 출범하고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별 인허가 애로를 해소했다. 해상풍력은 같은 달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조기 출범하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 법령을 제정해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선정돼 해상풍력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여건도 마련됐다.
전원 구성과 전기 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전력 공급 능력이 높은 낮 시간 요금은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심야 시간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한편, 주말 할인을 도입해 계시별 요금제를 전면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를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로 유도해 그동안 수요 부족으로 버려지던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저녁 시간대에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단일 요금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요금 체계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원전 정책은 국민 의견을 반영하며 신중하게 결정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두 차례 공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론조사 결과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60% 이상,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오랜 과제였던 원전 폐기물 문제에서도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지난해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5월에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준공돼 준위별 관리 기반도 완비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가 가시화되면서 안정적인 계통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이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하고, 한낮 태양광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이 발표됐다. 전력망을 선점하고 장기간 발전 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집중 점검해 7.9GW 규모의 계통 용량을 회수해 실수요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에도 속도가 붙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최대일 때 충전해 수요가 높을 때 방전하는 ESS 중앙계약시장을 확장한 결과, 지난해 1분기까지 68MW 수준이었던 ESS 누적 입찰 물량이 올해 1분기 기준 1,196MW로 대폭 증가했다.
해상풍력 접속 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됐다. 발전단지마다 개별 선로를 설치하는 대신 해안 변전소 하나에 여러 단지를 묶어 접속하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방안이 마련됐다. 해남 지역에 적용할 경우 접속 선로 연장이 기존 대비 53% 감소해 약 3조 6천억 원의 비용 절감과 발전 단가 인하가 기대된다.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새만금-서화성) 구축 사업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과 주요 수요 지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됐다. 수송과 난방 부문의 전면 전기화를 동력으로 삼아 전기차·히트펌프·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는 지난해 약 22만 1천 대를 보급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새롭게 도입된 내연차 전환 보조금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1월부터 5월까지 15만 대를 보급하며 역대 최단 기간 기록을 세웠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2%에 달해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주류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2026년을 가스 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히트펌프 보급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올해는 단독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수요 확대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와 해외 생산 라인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냈다.
배터리 부문도 ESS 시장 확대에 힘입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주요 기업의 국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전기국가의 토대가 될 핵심 제조업 기반을 국내에 뿌리내리게 한 것이다.
지역 에너지 거점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도 추진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제주 녹색문명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가상발전소(VPP), 전기차 계통 연계(V2G), ESS, 전력-열에너지 전환(P2H) 등 분산형 에너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검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집적 지역에는 에너지 기술혁신·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주요 전력 기업이 집적하는 에너지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디지털·AI 전환 전략'도 수립됐다.
순환경제로 핵심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탈플라스틱이 환경 문제를 넘어 자원 안보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해 재생원료 주류화, 다회용기 문화 확산, 에코디자인 도입 등 플라스틱 신재 의존도를 줄이고 폐자원을 순환 이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PET병을 연 5천 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약 1만 8천 톤의 신재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자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모든 폐가전 무상 수거 체계를 구축했으며, 폐컴퓨터 저장장치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영구자석을 회수·비축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했고, 두 차례 유예됐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지난 4월 본격 시행됐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수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 등 기상 현상이 극단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홍수 방어 시설의 설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심도 빗물터널과 지하 방수로 등 도심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이 분산 운영하던 강우레이더를 일원화해 연중 상시 활용 체계를 갖추고 예보 정확도를 높였다.
집중 강우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관리 구역 내 모든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빗물받이 정비 횟수를 3.3배 이상 늘렸다. 장마 시작 전인 6월 15일까지 중점 관리 구역 내 빗물받이 전수 점검과 청소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규 댐 14곳 중 필요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많았던 7곳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댐과 저수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홍수 조절용 물그릇 10억 4천만 톤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한탄강댐 약 3개를 신규 건설하는 효과로 약 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지난해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은 자연재난을 사유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최초 사례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상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뭄 대응 현장 지원반을 운영해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 기반도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2026~2030)'을 수립해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폭염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기후 재난으로 인한 생업과 생계 피해를 보전하는 기후 보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위한 정책도 추진됐다. 여름철 녹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녹조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조류 경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채수 지점을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고, 낙동강 본류 등 주요 지점은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했다.
녹조 계절관리제를 최초로 도입해 5월부터 10월까지 야적 퇴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녹조가 집중 발생하는 낙동강에서는 보를 순차 개방하는 등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해 녹조를 신속히 저감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와 협력해 민·관 녹조 독소 공동 조사도 최초로 실시했다.
미세먼지는 겨울·봄철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비상 저감 조치 등을 통해 역대 최저 수준인 16㎍/㎥을 유지했다.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주택가 인근 공단과 산단의 대기질과 악취를 집중 개선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남권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을 지정했다. 국립공원 등 하천 주변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불법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일제 조치를 실시해 자연 자산을 보전하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했다.
지난해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 정부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 방제 체계를 마련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제도적 기반도 완비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대행 비용을 현실화하고 대행 업체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 대신 제3의 기관이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의 피해 배상 책임이 제도화됐다. 지난해 12월 진료비 대납, 대학 학비 지원, 병역 주특기 제한, 고용 지원 사업 우선 참여 등 피해자 전 생애를 아우르는 범부처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배상 책임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제조에서 유통·사용까지 전 단계 안전 관리 대책을 담은 제2차 종합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 인명 피해 발생 시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동발 에너지·자원 수급 위기에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함께 요소수, 종량제 봉투 등 생활 물자 공급까지 흔들리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사업장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추진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다.
요소수 분야에서는 가수요 폭증과 품절 우려가 확산되자 부내 비상 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업계 간담회, 유통·판매 현장 점검, 매점매석 금지 고시 등 단계별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공공 비축 요소를 방출하는 등 총력 대응한 결과, 5월 이후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며 수급이 안정됐다.
나프타 수급난으로 종량제 봉투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자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봉투 품질 검사 기간 단축, 납품 단가 조정, 재생 원료 투입 제작 설비 지원 예산 138억 원 추경 반영 등 긴급 대응했다. 이번 위기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면적 전기화로 나아가는 에너지 대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의 통합은 성과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두 기능이 분리되어 있을 때 반복됐던 정보 단절과 입장 충돌로 인한 정책 지연이 해소되면서 정책의 속도와 완성도가 함께 높아졌다.
2035년 NDC 수립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록과 에너지 수요 예측이 통합된 논의 체계 아래 이뤄져 감축 시나리오와 에너지 전환 경로가 상호 정합하는 정밀한 목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비율 상향 여부를 두고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계획 수립이 지연됐지만, 제12차 계획은 수립 초기부터 기후·환경과 에너지 측면을 통합 검토해 소모적 갈등을 해소했다.
재생에너지 확산 측면에서도 통합 효과는 뚜렷하다. 해상풍력 보급 사업의 경우 과거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해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이 표류하거나 갈등이 불거지는 일이 잦았다. 이제는 입지 발굴 단계부터 에너지와 환경성을 함께 검토하는 '계획입지' 제도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보급이 가능한 구조가 갖춰졌다.
원수관로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도심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소비 절감, 수계 기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햇빛소득마을 지원 등 정책 자원의 교차 활용도 활성화되면서 효과성이 높아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존 화석연료 의존 국가를 탈탄소 전기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기후·환경과 에너지가 하나의 시야에서 작동했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증명한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1년간 쌓아온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