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의 신규 규제자유특구와 3개의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특구)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들은 바이오, 모빌리티, 기후테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규제 장벽을 낮추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일부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종이다. 중기부는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총 136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이들 특구에서 진행된 실증을 통해 62건의 신산업 규제가 개선되었고, 관련 법령 정비와 지역 산업 발전이 이뤄졌다. 또한 투자 유치와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도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다. 이 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했으며, 참여 기업인 에코프로는 실증 과정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에코프로를 포함한 특구 참여 기업들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 고용 800명, 2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 등 4곳이다. 경남 특구에서는 전기에서 수소로, 수소에서 전기로 양방향 발전이 가능한 ‘가역 고체산화물 전지(rSOC)’ 실증이 추진된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의 저장과 활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특구에서는 현재 의료용으로만 제한된 대마(헴프) 재배와 사용을 산업용 원료 의약품 생산 및 완제품 개발까지 확대하는 실증이 허용된다. 울산 특구에서는 공업용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정제해 석유대체연료로 재활용하는 실증이 진행된다. 전북 특구에서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해 동물용 신약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함께 지정된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2곳과 전남 1곳이다. 경북의 첫 번째 글로벌 특구는 미국의 크림슨 대학 등과 협력해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저속 자동차(LSV)의 도로 주행 실증을 추진한다. 두 번째 경북 글로벌 특구에서는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 기관과 협력해 노후 소형 어선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이 진행된다. 전남 글로벌 특구는 국내외 협력을 통해 냉장·청소 등 특수 용도용 삼륜형 전기 이륜차를 공동 실증하고, 신재생 기반 배터리 교환 시스템(BSS)과 소형 자율주행차(CAV) 실증도 병행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르면 6월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특구 중 경남·울산·대전·경북·충남·대구 등 6개 특구에 대한 후속 조치(지정해제, 실증 연장, 중요 사항 변경 등)도 함께 심의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그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해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