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치안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그간 치안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 1,907명을 민생범죄 수사와 범죄예방 등 현장 부서로 재배치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초국가범죄, 허위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찰은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10월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신고 전화 응대율을 기존 69.54%에서 98.2%로 높이는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통신 3사와 협력해 범행 이용 번호를 10분 내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또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IP 분석 등을 통해 해외 거점을 타격한 결과,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피해액은 48% 급감했다.
경제적 약자를 노리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같은 신·변종 불법행위도 다수 적발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에도 역대 정부 최초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이 구성됐다.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전세기 송환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한 결과 올해 1~4월 동남아 현지에서 피의자 검거는 3.1배(128명→391명), 도피사범 송환은 2.4배(131명→316명) 증가했다.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전담 수사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 대비 25% 늘었다. 경찰은 앞으로 마약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마약 밀반입 등에 대한 국제공조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32.4%, 유치장 유치는 53.9%, 전자장치 부착 신청 등은 223.2% 증가했다. 또 지난해 8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 시행 이후 약취·유인 사건 검거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허위 정보와 2차 가해, 혐오 집회에도 엄정 대응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위 정보 단속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올해 4월 20일부터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해 선제적 탐지와 수사 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4월 말까지 허위 정보 유포 152명을 송치하고 918건의 허위 정보를 삭제·차단했다. 2차 가해 전담수사팀도 64명을 송치했으며,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혐오 표현이 담긴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한 이후 마찰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경찰은 헌법과 인권에 기반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 같은 권위주의적 관행을 개선한 결과,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0.1%에서 0.40%로 대폭 낮아졌다. 또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추진 전담반(TF)'을 운영해 강력·흉악범죄로부터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