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두 달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 광장에서 직장인 약 20명과 함께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대한 현장 반응을 확인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민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해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우리 경제가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 문제 외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어려움, 퇴근 후 업무 연락 부담 등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이 제기됐다. 특히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김 장관은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고,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에 가슴이 철렁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며 청년들이 진정성 있는 고민과 고충을 가감 없이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면밀히 검토해 근로감독 및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블라인드)을 활용한 '익명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 중인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해 사업장별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체계 구축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점심시간 무렵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야외광장에서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장관의 이동형 홍보버스 참관, 커피 나눔, 현장 질문 접수, 질의응답, 기념 촬영 순으로 이뤄졌다. 우천 시에는 실내 장소(근로자이음센터 서울)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당일 날씨는 맑았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며 '공짜노동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