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U는 오는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쿼터(TRQ)를 도입하는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등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은 불과 3주 전인 5월 11일 브뤼셀 방문 이후 다시 이뤄진 것으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철강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강도 통상 대응 행보입니다.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15년간 유지된 안정적인 교역·투자 관계가 이번 철강 조치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며,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온 책임 있는 교역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EU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자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EU 철강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EU가 그간 규범에 기반한 개방적 다자무역체제를 지켜왔음에도 이번 조치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제사회에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조치가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 우리 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가 향후 제도 운영과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EU가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개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U 측 인사와의 면담 외에도 여 본부장은 현지에 진출한 철강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7월 1일 조치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수출 차질 등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업계와 함께 철강 쿼터 최대 확보 및 활용 방안과 대체시장 발굴 등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민관 공조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데 감사를 표하면서도, 조치 시행일까지 변동성이 높은 만큼 관련 동향을 업계와 활발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위급·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끝까지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최대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애로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