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철강 수입 규제 조치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1일 같은 장소를 찾은 지 불과 3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으로, EU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철강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강도 통상 행보입니다. EU의 이 법안은 철강 30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쿼터(TRQ)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TRQ는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여 본부장은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인 마로시 셰프초비치와의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지난 15년간 유지돼 온 안정적인 교역·투자 관계와 상호 신뢰가 이번 철강 조치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온 책임 있는 교역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U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만난 인사는 안나 카바치니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세사르 루에나·한나 예딘·다누셰 네루도바·리나 갈베스 등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입니다. 여 본부장은 EU가 그간 규범에 기반한 개방적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해 왔음에도 이번 철강 조치는 국제사회로부터 EU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조치가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온 우리 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향후 유럽의회가 이 제도의 운영과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EU가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개선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U 측 인사들과의 면담 외에도 여 본부장은 현지에 진출한 철강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오는 7월 1일 EU 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수출 차질 등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EU 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업계 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는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동시에 조치 시행일 전까지 변동성이 큰 만큼 관련 동향을 업계와도 활발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위급·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끝까지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최대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애로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