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친 결과, 공급망 차단과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각 관계부처의 마약류 범죄 대응 성과를 종합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2차 저지선을 운영하는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단속 분야에서는 25년 한 해 동안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통해 마약류 사범 2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와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실적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지난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또한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2,774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같은 기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으며,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 등을 통해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사범을 집중 단속해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주와 대마 7,242g을 압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ADHD 치료제와 프로포폴 오남용, 사망자·타인명의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44건을 적발하고, 33건을 수사 의뢰하며 29개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해외 공급책에 대한 국제공조도 성과를 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송환을 요청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성과다. 이후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회의와 자료 공유를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은닉된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쳐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했다.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태국에서 선박으로 대마 약 636kg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을 구속 기소했으며, 이는 시가 954억 원 상당으로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역대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를 시중에 불법 유통·판매한 조직의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또한 식욕억제제 중독 환자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와 프로포폴 불법 사용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사 등을 검거했다.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다시 실시해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X-ray 검색 라인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예방과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식약처는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을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하며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을 활용해 연령과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36,933회 실시했으며,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비 지원 예산을 720백만 원에서 1,350백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개소 추가 지정해 전국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신규 양성해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원스톱으로 집중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도 2개에서 4개로 늘려 운영 중이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는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마약 범죄 공급 조직의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펜타닐,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3종에 불면증 단기치료제인 졸피뎀(6월)과 마취제 프로포폴(8월)이 추가돼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료쇼핑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비서와 연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가입 후 알림을 설정하면 본인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마약류 사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성과 발표를 계기로 마약 근절을 위한 긴장의 끈을 더욱 바짝 조이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