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행하는 전문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1호가 6월 1일 발간됐다. 이 간행물은 반기별로 나오며, 2021년 5월 통권 제1호를 시작으로 이번이 11번째다.
이번 호에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 WTO 개혁 방향 등 국제통상 분야 핵심 현안을 다룬 논문 4편(법무 분야 1편, 정책 분야 3편)과 WTO 주요 통상 판례 평석 2편이 실렸다. 수록된 논문은 미국의 ‘턴베리 체제’ 시도와 법적 평가, 다자무역체제 위기 대응을 위한 ‘유연한 다자주의’ 이행 전략, WTO 개혁 의제로서 산업정책 관련 논의 동향과 시사점, WTO 안보예외 분쟁의 유형화와 대응전략 등이다. 부록으로는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심사 및 편집 규정, 투고논문 기고요령 등이 포함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전환 과정에 있는 통상 환경 속에서 산업부는 시장·품목·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역장벽 해소 및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WTO 등 다자협의체에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의 통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적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통상법무정책』 제11호는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된다. 제12호는 올해 11월경 발간 예정이며, 2026년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