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주요 심결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월별 주요 심결문과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을 선별·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와 신청 방법 안내를 새롭게 추가했다. 심판편람, 구술심리 안내서 등 심판 고객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특허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심결문을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