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공공조달 개혁의 10대 핵심성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기술 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균형 성장,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세 가지 축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이다. 조달청은 AI 우수·혁신제품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공공조달 진입을 대폭 확대했다. 최근 1년간 우수·혁신제품에서 AI 제품의 지정 건수가 90% 증가했으며,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단가계약도 늘어났다. 또한 조달청은 20개 이상의 조달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등 공공조달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혁신조달 분야에서는 민간 혁신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정부가 민간 혁신의 첫 구매자가 되어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전략 아래, 혁신제품 지정 건수는 24%, 공공구매 금액은 11% 증가했다.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의 지정은 전년 동기 대비 44% 급증했다. 해외 실증도 활발해져 대상 국가는 3배, 실증 제품은 4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사우스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낮추고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조달청은 지나친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시설·용역 전 분야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적정 가격에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또한 규제 리부트(Reboot) 과제 118개를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 중이며, 굳어진 조달 제도를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도 대폭 확대됐다. 경기·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단가계약 자율화를 시범 운영해, 지역 여건에 맞게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가계약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하고 지방정부 전용몰을 구축하는 등 자율구매 기반도 마련했다. 2027년에는 성과 분석을 거쳐 전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체계약의 규정 위반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전자조달법을 개정(2025년 12월)하였고, 이후 약 2만 8천 건의 자체계약을 점검해 1,208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조달 우대제도도 도입됐다. 주요 내용은 입찰 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 부여, 동일 조건 시 우선구매, 경쟁 없이 구매 가능한 쇼핑몰 기준금액 확대,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혜택 등이다. 이는 공공조달을 통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공정한 조달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공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도입했다. 올해 1~5월 시범 실시 결과, 조사 대상의 20%가 부적격업체로 적발돼 낙찰에서 제외됐으며, 입찰자가 약 3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반기부터는 전체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된다. 물품 분야에서도 입찰참가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징구, 심사 포기자 제재 등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력해졌다. 조달사업법 개정(2026년 3월 11일 시행)을 통해 신고·조사 외에 직권조사,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조사 불응·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했다. 또한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조달 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26억 6천만 원을 환수 결정하는 성과를 냈다.
안전과 품질 관리도 강화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공공조달을 수주하기 어렵도록 평가 기준을 높였다. 적격심사 감점 신설, PQ(사전자격심사) 및 종합심사 배점제 전환,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 판매 중지 등 전 분야에서 안전 기준을 상향했다. 공사현장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 물자에 대한 품질 점검 주기도 단축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위기 대응을 통해 공공조달 공급망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차량용 요소는 베트남·일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 규모를 확대했다. 소규모·영세 기업을 위해 비축 물량을 선제적으로 방출했으며, 가격 변동성이 높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도 산업 수요 증가에 대비해 비축을 확대했다. 아스콘, 쓰레기 봉투 등 유가 연동 제품은 계약 단가를 신속히 조정하고, 2단계 경쟁 한시적 예외 등 가격·수급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건설 자재는 가격 조사 주기를 단축해 가격 상승분을 수시로 공사 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이 도입되어 올해 10월 제1차 검정시험이 시행된다. 조달청은 표준 교재와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충북보건과학대 등 5개 대학에 공공조달학과를 신설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섰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난 1년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며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 성장 지원 등 공공조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정과 안전이라는 원칙과 기본을 더욱 충실히 다지는 조달 개혁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난 1년간 다진 기반을 현장의 뚜렷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이 공공조달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