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 대응에서 전방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6월 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등 총력 대응을 펼쳐왔으며, 주요 분야별로 가시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수사·단속 분야: 마약사범 23,403명 검거…역대 최고 기록
2025년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23,403명이 검거됐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기관이 전문성을 살린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2025년 6월~2026년 4월) 동안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하고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3,233kg을 적발해,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은 공급·유통·소비 전 유형의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했고, 해외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으로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했다. 같은 기간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사범 765명을 입건(217명 구속)하고, 1,042kg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해외 도피 사범 7명을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의료용 마약류를 중심으로 집중단속해 총 12,774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 22%, 중량 307% 증가한 수치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 등을 통해 해양 종사자 대상 집중 단속을 펼쳐 462건,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주, 대마 7,242g을 압수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와 프로포폴 오남용, 사망자·타인명의 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44건(51.2%)을 적발했다. 이 중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33건은 수사 의뢰하고, 관리 의무 위반 29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 송환…해외 공급책까지 추가 검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2025년 12월 29일 출범)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데 성공했다. 2026년 3월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법무부·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약 1개월 만에 송환을 실현했다.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회의와 자료 공유를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박왕열이 은닉한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있다.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의 국제공조로 검거·송환했으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고 있다.
■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6개월…조직범죄 8개 세력 109명 구속
2025년 11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합쳐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해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에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한 결과,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현재 각 기관별로 산재한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은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사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이 대마는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 전원 검거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불법 유통·판매한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식욕억제제 중독 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의사도 검거했다.
■ 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밀반입 원천 차단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1차 검사 후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해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했고, 오는 7월부터는 X-ray 검색 라인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 예방·치료·재활 인프라 확대…24시간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20개교에서 두 배 늘어난 규모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해 연령·학교급별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36,933회 실시(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고,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치료비 지원 예산을 7억 2천만 원에서 13억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개소(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 추가 지정해 전국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신규 양성해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치료공동체 개념으로 단약 유지와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 수용동에서 원스톱 집중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도 2개에서 4개로 늘렸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2026년 3월)하고,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개발·운영(2026년 4월~)하고 있다.
■ 제도 개선: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투약이력 확인 확대
SNS, 다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가 법제화됐다(2026년 5월 26일 개정 공포).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으로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과 유죄 판결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펜타닐,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3종에 더해 불면증 단기치료제 '졸피뎀'(6월), 마취제 '프로포폴'(8월)이 추가된다.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해 신중·적정한 처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비서와 연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투약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