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 온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올해 1월 대통령이 주재한 재중한국인간담회 후속 조치로 접수된 민원·건의사항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1,438건의 민원·건의사항 전체에 대해 1차 답변을 전달했다. 이 중에서 관계 부처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다. 분과위는 법·제도, 차세대동포·교육, 역사적 특수동포, 동포서비스, 동포단체지원, 국내귀환동포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분과위에서 해결한 민원 50건을 포함해 상세한 설명이나 추가 안내가 가능한 민원 총 153건의 2차 답변을 6월 1일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과 운전면허증(1종 보통) 갱신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직접 귀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청해 온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를 확대하고,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도 개선된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률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의 합법적 체류 관련 안내도 강화한다.
순회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등 동포 사회 지원 확대 방안과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앞으로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재외공관 등을 통해 2차 민원·건의사항 조사(5월 8일~6월 8일)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포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이 오래 불편해했던 문제를 하나씩 바꿔나가겠다"며 "민원은 공직자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사항으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동포사회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