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SNS에서 '가족 간 송금 시 메모에 세 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세가 없다' 같은 자극적인 절세 꿀팁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법과 다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직접 나서 오해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자산 이전이 늘면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튜브·SNS 단편 영상에 의존한 정보는 오해를 부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자료를 기획하기 위해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가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SNS를 통해 얻고 있었고,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고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참여단은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있으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일상적인 궁금증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설문 결과를 반영해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주요 주제로는 ▲생활비 증여 여부 ▲가족 간 무이자 금전대여 ▲부모님 카드 사용 ▲상속세 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부담부증여 ▲사전증여재산 ▲축의금 ▲추정상속재산 ▲부모님 생명보험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료는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을 '오해'로 제시하고, 세법상 정확한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이라는 오해에 대해, 실제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진실을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와 '안전지대가이드', OX 문제로 구성된 '오해 제로 안심테스트'를 함께 실어 스스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순서로 접속하면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내외 단편 영상(숏폼)으로도 제작했습니다. 5월 31일 첫 편을 시작으로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