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는 JSON만 있어야 하므로, 다른 설명 없이 바로 JSON을 출력한다.네이버가 새롭게 선보이는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AI Tab'이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AI Tab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내 최초로 개인화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된다.\n\nAI Tab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 챗봇 서비스다. 기존 검색이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AI Tab은 검색 결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해 1대1 채팅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의 과거 서비스 이용 내역, 성별과 연령대, 관심사 등의 정보를 활용하면 더욱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 네이버는 블로그·카페 활동 기록, 쇼핑 이력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답변 생성에 활용하고자 했다.\n\n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는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이나 집행 사례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명확히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신청인이 협의된 방안을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네이버는 AI Tab 출시에 앞서 이용자 데이터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n\n개인정보위는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네이버가 AI Tab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개인화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 피드백을 검토해 실질적인 사후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AI Tab 서비스에 활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과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오남용과 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셋째, 이용자의 네이버 서비스 이용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상·신념,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가 추론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이 AI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n\n개인정보위는 AI Tab이 정식 출시되면 네이버가 이번 협의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사업자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신기술·서비스 출시 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n\n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와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AI 특례 제도 등을 포함한 종합적 혁신 지원 체계를 정비해, AI 대전환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