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분야의 주요 성과를 31일 발표했다.
먼저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4인가구 기준 6.51% 인상했으며,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 8000원으로 늘렸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해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해 지난해 연금지급액의 약 5배인 23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9만 8763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해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코너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5월 18일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시행 5개월간 총 9만 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고, 이 중 1만 255명을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확대했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5만 2000개를 제공했으며, 장애인일자리는 3만 5800명으로 늘렸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역량강화비 지원한도를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신설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과학적 수급추계와 민주적 논의를 바탕으로 2027∼2031년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신설 지역의대에 활용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완수했다. 지역의사법 제정으로 2027∼2031년 총 2942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으로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부담을 완화했고,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으로 12대 환자 기본권리를 확립했다.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148개소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로 확충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 신규 추가하고,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한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했다. 하루 평균 717명이 신청하며 1인당 약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시군구 422개소에 설치 완료했고, 퇴원 어르신을 위한 중간집 모형 시범사업도 착수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한다. 전국 343개소를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해 22시 또는 24시까지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장애인 돌봄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을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서비스 단가를 150%에서 180%로 인상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전환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44개로 확대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K-바이오헬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K-뷰티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도 200만 명을 처음 넘겼다.
바이오헬스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단축했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했다.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발표해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등을 지원한다.
산업별 육성전략으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개사와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임상3상 특화펀드 1500억 원 규모 조성에 착수했으며,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7년간 총 9408억 원을 투입한다. 의료 AI 분야 중소기업 지원도 8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