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펼친 결과, 공급망 차단과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의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2차 저지선' 운영,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닌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뤄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수사·단속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이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2025년 6월~2026년 4월) 동안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 검거와 국경단계 마약류 3,233kg 적발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 전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같은 기간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총 765명을 입건(217명 구속)하고 1,042kg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7명을 강제송환했습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지난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을 검거했고, 해외 유입 신종마약·클럽 등 유흥가·의료용 마약류 중심 집중단속으로 마약류 사범 1만 2,774명을 검거했습니다.
관세청은 같은 기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으며,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 등을 통해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 9,121주, 대마 7,242g을 압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ADHD 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명의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44건(51.2%)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33건은 수사의뢰하고, 관리 의무 위반 29개소는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의뢰했습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후, 약 1개월 만에 송환된 것입니다. 이후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회의를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박왕열이 은닉한 범죄 수익까지 환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의 공조로 검거·송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 전문 수사 인력이 합동으로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산재한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은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 약 127만 명 동시 흡연 가능)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해 추적 중입니다.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불법 유통·판매한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유통 총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식욕억제제 중독증상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병원 내 프로포폴 불법 사용으로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의사도 검거했습니다.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등 이중 검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해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해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도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구성·운영합니다. 이는 지난해 20개교에서 두 배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에는 캠페인·부스 221건(4만 5,870명), 강연 93건(1,660명), 온라인 홍보 콘텐츠 33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해 연령·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3만 6,933회 실시(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치료비 지원 예산을 7억 2,000만 원에서 13억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를 추가 지정해 전국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신규 양성해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했습니다. 치료공동체 개념의 '중독재활수용동'도 2개에서 4개로 본격 운영하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3월)하고,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개발·운영(4월~)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가 지난 5월 26일 법제화·공포됐습니다.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으로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이 극대화되고 유죄 판결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높은 펜타닐,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외에 불면증 단기치료제 '졸피뎀'(6월)과 마취제 '프로포폴'(8월)도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투약 기록을 확인해 신중·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비서와 연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도 개시했습니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가입 후 알림 설정을 하면 자신의 투약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