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제통상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하는 전문간행물이 새롭게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11호를 발간했다. 이 간행물은 반기별로 발행되며, 이번 호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와 법적 평가 △‘유연한 다자주의’로의 이행 전략 △WTO 개혁의제로서 산업정책 관련 논의 동향 △WTO 안보예외 분쟁의 유형화와 대응전략 등 4편의 논문과 함께 주요 통상판례 평석 2편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호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상질서 재편 움직임을 집중 조명한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을 강화하며 ‘턴베리 체제’로 불리는 새로운 질서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평가와 함께 다자무역체제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유연한 다자주의’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WTO 개혁 논의에서 주요국들이 산업정책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안보예외 조항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유형화해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부록에는 WTO 주요 통상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 미국과 인도 간 태양광 관련 분쟁(DS456), EU와 브라질 간 재생타이어 분쟁(DS332) 등 실제 판례를 분석해 국제통상법의 적용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전환 과정에 있는 통상환경 속에서 산업부는 시장·품목·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역장벽 해소 및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WTO 등 다자협의체에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의 통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적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통상법무정책』은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된다. 제12호는 올해 11월경 발간될 예정이며, 2026년 상·하반기 게재 논문 중 우수 논문 2편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간행물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WTO 체제의 한계와 개혁 방향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