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 하는 생후 4개월 영아의 억울한 죽음,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내 추악한 성폭력 등 자칫 증거 부족으로 묻힐 뻔한 사건들이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로 베일을 벗었다.\n\n법무부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엮어 두 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첫 발간 이후 5개월 만으로, 이번 사례집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주요 사건들이 대거 포함됐다.\n\n대표 사례를 보면, 친모의 살인 고의를 밝혀낸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이 포함됐다.
또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시설장의 추가 강간 범행까지 확인한 사건도 있다. 이외에도 두려움 때문에 5년이 지나서야 신고한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JMS 간부들의 공모 범행 전모를 규명한 사건 등도 수록됐다.\n\n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 진술을 하기 어려운 특성상 초기 수사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검찰은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 지적장애인,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받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 집중하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해 범죄의 실체를 파헤쳤다.\n\n여성·인권계에서도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