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기 위한 정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복지 강화,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문화 구현, 그리고 국가헌신의 사회적 존중 및 국제보훈협력 확대라는 세 가지 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상과 복지 분야에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약 2,3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역대 정부 최초로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올해 3월부터 1만 7천여 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에는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합니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정부 출범 당시 904곳에서 현재 1,025곳으로 121곳 늘었으며, 2030년까지 2,000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춰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돌봄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수원보훈요양원을 현재 222병상에서 100병상 증축하고, 충북권에 100병상 규모의 보훈요양원을 신축 중입니다. 고령·독거 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확산 측면에서는 지난해 광복 80년을 계기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다양한 국민참여 행사를 열어 참여자 종합만족도 92.4%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지정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음악회와 창작 판소리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은 월 157만~172만 원에서 315만~345만 원으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적극 추진해 지난해 502명, 올해 3·1절 계기로 112명을 새로 포상했습니다. 4·19혁명유공자는 2023년 31명 포상 이후 3년 만에 70명을 추가로 포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양목 지사 등 6위를 모셔왔고, 올해 4월에는 마지막 국외 거주 애국지사인 이하전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습니다. 올해 4월 제14대 독립기념관장 취임 이후 독립기념관 정상화 노력으로 관람객이 전년 동기 대비 3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효창공원을 국민 친화적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올해 2월에는 국외 사적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고, 5월부터 상하이 스탬프 투어를 실시하는 등 국외 사적지 관리와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국제보훈협력 분야에서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임금 및 호봉 책정 시 의무복무기간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대군인법을 올해 2월 개정했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고궁·능원에서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연장, 체육시설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부상 장병을 위해 치료-전역-보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보훈단체의 회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회관 점심지원 사업에는 6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네덜란드·프랑스 등 유엔참전용사 유해 5위를 봉환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했습니다. 지난해 튀르키예, 올해 필리핀·프랑스·인도 등 주요 유엔참전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국제보훈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예우받는 나라,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으로 보답하는 나라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바탕에는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우를 실현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