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심판의 주요 결과를 한눈에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원장 김기범)은 1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식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심결문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판단 결과를 담은 문서로, 해당 사건의 쟁점과 결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특허심판원은 매달 주요 심결문을 선별해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건의 심결문도 별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심결문을 찾으려면 복잡한 검색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심판 절차와 조정 제도를 연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에 대한 소개와 신청 방법도 새롭게 추가됐다. 심판 절차 전반을 설명한 ‘심판편람’과 실제 심리 과정을 안내하는 ‘구술심리 안내서’도 함께 제공돼 심판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특허심판원이 지식재산 분야의 공정한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과 콘텐츠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