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명관)는 6월 1일 국립충북대학교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겪는 각종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산림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홍보하고, 방문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산림청의 4대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표 사례로는 ▲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기준 도입(신고만으로 임시 숙소 설치를 허용) ▲ 임업 후계자 55세 미만 연령 제한 폐지 ▲ 귀산촌 창업 정책 자금 이용 시 겸업 허용(사업계획 유지 조건 아래 겸업 가능) ▲ 임업용 산지 내 공용 및 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는 임업인과 일반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센터는 웹툰 형식의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장 방문객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운영해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김명관 센터장은 “앞으로 성장하는 산림전공 학생들과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