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공공조달 개혁의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AI 산업 육성, 혁신조달 강화, 중소기업 성장 지원, 지방 균형 발전, 공정한 조달 질서 확립 등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AI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납품실적 면제, 입찰 우대, AI 전문심사, 계약절차 간소화 등이 도입되면서 최근 1년간 우수·혁신제품에서 AI 제품 지정 건수가 90% 증가했다. 또한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단가계약이 확대되고, 물품 예정가격 작성, 공사 원가계산, 가격비교, 제안요청서 작성 등 20개 이상의 조달 AI 에이전트 구축에도 나섰다.
혁신조달 분야에서는 정부가 민간 혁신의 첫 구매자가 되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혁신제품 지정 건수는 24%, 공공구매 금액은 11% 증가했으며,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의 지정은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다. 해외실증 성과도 두드러져 대상국가는 3배, 실증 제품은 4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해외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낮추고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규제 리부트(Reboot)'를 통해 118개 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며,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시설·용역 조달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더 나은 조건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넓히는 조달 자율화도 시범 운영 중이다. 경기·전북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및 교육 제공, 지방정부 전용몰 구축 등 자율구매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7년에는 성과 분석과 보완을 거쳐 전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계약 규정위반 관리감독을 위한 전자조달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조달 우대 방안도 도입됐다. 입찰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 동일조건 시 우선구매, 경쟁 없이 구매 가능한 쇼핑몰 기준금액 확대,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혜택 등이 포함됐다.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공사 낙찰예정자 대상 현장 전수조사가 도입됐다. 올해 시범실시 결과, 조사 대상의 20%가 부적격업체로 적발·낙찰제외됐으며, 입찰자가 약 30%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하반기부터는 전체 건설공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물품 분야에서도 입찰참가등록 기준 강화,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징구, 심사 포기자 제재 등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다.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고조사 외 직권조사,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조사 불응·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했다. 자체조사뿐 아니라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26.6억 원을 환수 결정했다.
조달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 관리도 강화됐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공공조달에서 낙찰받기 어렵도록 평가를 강화해 적격심사 감점 신설, PQ 및 종합심사 배점제 전환, 나라장터 쇼핑몰계약 판매 중지 등 조달 전 분야에서 안전 기준을 높였다. 공사현장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국민생활 밀접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도 추진됐다.
신속·선제적 위기 대응을 통한 공공조달 공급망 안정성 확보도 주요 성과다. 차량용 요소는 베트남·일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방출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비철금속도 비축을 확대했으며, 아스콘, 쓰레기봉투 등 유가연동 제품은 계약단가를 신속 조정하고 2단계 경쟁 한시적 예외 등 가격·수급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건설자재는 가격조사 주기를 단축해 가격상승을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마련됐다. '공공조달관리사'가 도입돼 올해 10월 제1차 검정시험이 시행된다. 조달청은 표준교재와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며 공공조달분야 최초 국가 기술자격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했다. 또한 충북보건과학대 등 5개 대학에 공공조달학과를 신설해 학문적 기반과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갖췄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난 1년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며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등 공공조달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정·안전이라는 원칙과 기본을 더욱 충실히 다지는 조달개혁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난 1년간 다진 기반을 현장의 뚜렷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공공조달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