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근절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친 결과, 지난 1년간 마약류 사범 2만 3천여 명을 검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을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의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2025년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 3천 403명을 검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간(2025년 6월~2026년 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해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입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청은 같은 기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는데,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 등을 통해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 9,121주, 대마 7,242g을 압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ADHD 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명의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44건(51.2%)을 적발했으며, 후속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33건은 수사의뢰하고 관리 의무 위반 29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의 국내 송환도 주요 성과입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과 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회의 및 자료 공유를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박왕열이 은닉한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했으며,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는 등 해외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쳐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해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해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태국發 선박으로 대마 약 636kg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 대마는 시가 954억 원 상당으로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이며,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 전원 검거도 눈에 띕니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시중에 불법 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유통 총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식욕억제제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보고한 의사도 검거했습니다.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등 이중 검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 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로,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해 모든 국제 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는 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구성·운영 중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을 활용해 연령·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3만 6,933회 실시했고,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체험형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6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720백만 원→1,350백만 원)했습니다. 또한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를 추가 지정해 전국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신규 양성해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치료공동체 개념으로 단약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원스톱 집중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을 2개에서 4개로 확대 운영 중이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2026년 3월),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2026년 4월부터).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가 핵심입니다. SNS, 다크웹 등을 통해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상선(총책) 중심의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2026년 5월 26일 개정 공포). 이는 마약 범죄의 뿌리인 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고 유죄 판결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확대해 마약류 의료쇼핑을 차단합니다.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 3종(펜타닐,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외에 불면증 단기치료제 ‘졸피뎀’(6월)과 마취제 ‘프로포폴’(8월)도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지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해 신중·적정한 처방을 유도할 수 있어 환자의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비서와 연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간편인증 후 가입하면 본인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 서비스도 설정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약 근절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며, 각 부처가 협력해 밀반입 차단, 불법유통 방지, 치료·재활 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