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펼친 결과, 공급망 차단과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28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25년 마약류 사범 23,403명을 검거했으며, 특히 정부 출범 후 10개월간(2025년 6월~2026년 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와 국경 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이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러한 성과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뤄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산적한 과제가 많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각 기관이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을 대거 검거했다. 대검찰청은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검찰 직접 수사로 765명을 입건(217명 구속)하고 1,042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같은 기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을 검거했으며, 해외 유입 신종마약·유흥가·의료용 마약류 중심 집중단속으로 총 1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는데,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 등 해양 종사자 대상 단속으로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주, 대마 7,242g을 압수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와 프로포폴 오남용 등 의료기관 86곳을 점검해 44건(51.2%)을 적발했으며, 오남용이나 명의도용 의심 33건은 수사 의뢰하고 관리 의무 위반 29곳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 총책 박왕열의 국내 송환(임시인도)에 성공했다. 2026년 3월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 인도를 요청한 후, 법무부·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약 1개월 만에 송환을 이뤄냈다. 이후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 공조해 검거·송환했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여죄를 추가로 밝혀내고 있다.
2025년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 전문 인력이 합동으로 중대 마약 범죄를 수사해,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9명을 구속했다. 태국에서 선박으로 대마 약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 약 127만 명 동시 흡연 가능)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불법 유통·판매한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했으며, 식욕억제제 오남용 처방 의사, 프로포폴 불법 사용으로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허위 보고 의사도 검거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한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1차 검사 후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해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했으며,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는 식약처가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운영해 지난해보다 2배 늘렸으며,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해 연령별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36,933회 실시(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치료비 지원 예산을 720백만 원에서 1,350백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곳(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 추가 지정해 전국 11곳으로 확대했다.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신규 양성해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높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을 개발하고,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곳에서 6곳으로 늘렸다. 치료공동체 개념의 ‘중독재활수용동’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출소 전까지 원스톱 집중관리를 통해 재활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2026년 3월)하고,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개발·운영(2026년 4월~)하고 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2026년 5월 26일 개정 공포)했다.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으로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통 조직 상선 수사력을 높이고 유죄 판결 실효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 3종(펜타닐, ADHD치료제, 식욕억제제) 외에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6월)과 마취제 ‘프로포폴’(8월)도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해 의료 쇼핑을 차단한다. 국민비서와 연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도 시작해 환자가 자신의 투약 이력을 쉽게 확인하고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마약 범죄와의 전쟁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범부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