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4개 유관기관의 기관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기관별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중기부는 국정감사 지적이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지도록, 각 기관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중기부와 공공·유관기관의 성과 점검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존에 추진해 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산하 공공기관 15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정상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이 프로젝트는 반복 민원, 불합리한 절차, 정책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질적 문제를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각 기관은 현장 접점을 바탕으로 발굴한 정상화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작은 불편 사항까지 적극 발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장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별 하반기 중점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가 창출되도록 후속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공공·유관기관은 중소기업, 창업 벤처,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실행 주체"라며 "기관장들께서 각 기관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