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1일 충청남도 예산군을 방문해 여름철 재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지난해 집중호우로 파손된 배수장 복구 현장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관계 기관과 함께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시설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장 수리 상태를 확인하며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의 핵심은 재해 피해 농가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복구 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생계지원비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되며, 농업법인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과거 피해를 입은 농가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송 장관은 회의를 통해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6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7건의 재해(이상저온, 우박, 폭염, 가뭄, 호우, 벼 깨씨무늬병 등)로 피해를 본 323농가가 총 5억 1,300만 원의 추가 복구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됐다. 이 지원금은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호우, 가뭄, 저온 등 각종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지원을 통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