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 성과를 31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우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이 크게 강화됐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4인가구 기준 6.51% 인상했고,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 8000원으로 올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폐지해 약 5000명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이 확대됐다.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기록해 연금지급액의 약 5배인 23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코너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5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올해 5월 본사업으로 전환해 현재 158개 시군구 280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시행 5개월 동안 약 10만 명이 이용했고, 이 중 1만여 명이 복지 서비스로 연계돼 위기가구 1553가구를 새로 발굴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확대됐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000개를 제공했고, 장애인일자리도 2만 5800명으로 늘어났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역량강화비 지원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심리·정서 지원도 새로 도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7차례 논의를 거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의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등에 활용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완료됐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 지역필수의료법,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기본법이 각각 제정 또는 개정됐다. 특히 환자기본법은 설명요구권과 의료정보제공 결정권 등 12대 환자 기본권리를 법으로 보장했다.
응급의료체계도 개선됐다.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한 시범사업을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했고, 소아진료 기반 확충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148개소로 늘어났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4개소로 확충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70개를 새로 추가했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 분석해 의료·가사·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하루 평균 717명이 신청하고 있으며 1인당 약 3.3건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전국 229개 시군구 422개소에 설치됐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가 예정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전국 343개소의 방과후 돌봄시설이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돼 오후 10시나 자정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돌봄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이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고,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대상자도 확대됐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돼 존엄권과 생활안정 지원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서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이 눈에 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K-뷰티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기존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대폭 단축했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가 승인됐다.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 추진 방안도 발표됐다.
산업별 육성전략도 확충됐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곳과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신약 임상 완주를 위한 임상3상 특화펀드 1500억 원 조성에 착수했다.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는 7년간 9408억 원이 투입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