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반기별로 발행하는 전문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1호를 6월 1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 WTO 개혁 방향 등 주요 국제통상 이슈를 다룬 논문 4편과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2편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논문은 법무 분야 1편과 정책 분야 3편으로 나뉩니다. 법무 분야에서는 박정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턴베리 체제)와 법적 평가'를 다뤘습니다. 정책 분야에서는 강문성 교수(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가 '다자무역체제의 위기와 WTO의 재구조화: 유연한 다자주의로의 이행 전략'을, 이효영 교수(국립외교원)가 'WTO 개혁의제로서 산업정책 관련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구모란 변호사(구모란 법률사무소)가 'WTO 안보예외 분쟁의 유형화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부록으로는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2편(DS456 미국-인도 태양광전지 분쟁, DS332 EU-브라질 재생타이어 분쟁)과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기고요령이 포함됐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전환 과정에 있는 통상 환경 속에서 산업부는 시장·품목·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역장벽 해소 및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WTO 등 다자협의체에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의 통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적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상법무정책』 제12호는 올해 11월경 발간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상·하반기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투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