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심판 관련 주요 결정 내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주요 심결문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특허심판원은 매달 주요 심결문을 선별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건의 심결문도 함께 제공해, 일반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심판 절차와 조정 제도를 연계한 정보도 새롭게 추가된다.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와 신청 방법 안내를 비롯해 심판편람, 구술심리 안내서 등 심판을 이용하는 고객이 꼭 알아야 할 실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특허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