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2만 3,403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국경 단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최근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하며, 국제우편물을 통한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2차 저지선' 운영과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등 공급망 차단과 중독자 지원을 병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이뤄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분야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수사·단속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이 나왔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2025년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간(2025년 6월~2026년 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와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실적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했고, 국경에서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2%, 중량은 307%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 전 유형의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765명을 입건(217명 구속)하고 1,042kg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해외 도피 마약사범 7명을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을 검거했다. 특히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총 1만 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같은 기간 국경 단계에서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 등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사범 집중 단속 결과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 9,121주, 대마 7,242g을 압수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ADHD 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등 의료기관 86곳을 점검해 44건(51.2%)을 적발했다. 오남용·명의 도용 의심 33건은 수사 의뢰하고, 관리 의무 위반 29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국제 공조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2026년 3월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성과다.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회의 및 자료 공유를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박왕열이 은닉한 범죄 수익까지 환수 조치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했다.
2025년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합동해 밀수 및 대량 재배·유통 등 중대 마약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합수부는 각 기관 수사 기법을 집약해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이는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역대 최대 규모다.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불법 유통·판매한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또한 식욕억제제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의사를 검거했다.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등 이중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해 모든 국제 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구성·운영한다. 이는 작년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에는 캠페인·부스 221건(4만 5,870명), 강연 93건(1,660명), 온라인 홍보 콘텐츠 331건을 진행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을 활용해 연령·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3만 6,933회 실시(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치료비 지원 예산을 7억 2,000만 원에서 13억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권역치료보호기관 2곳(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을 추가 지정해 전국 11곳으로 확대했으며,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신규 양성해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 치료공동체 개념으로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중독재활수용동'도 2곳에서 4곳으로 늘려 본격 운영 중이며, 향후 더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2026년 3월)하고,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개발·운영(2026년 4월~)하고 있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2026년 5월 26일 개정 공포)했다.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 범죄 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고 유죄 판결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의료용 마약류 3종(펜타닐,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외에 불면증 단기치료제 '졸피뎀'(6월), 마취제 '프로포폴'(8월)이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된다.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지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해 신중하고 적정한 처방을 유도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가 개시됐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 접속해 신규 가입한 후 알림 설정을 하면,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고 처방 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