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시킨다. 이 부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 설치되며, 외국인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개입, 열악한 주거환경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자 종합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n\n\n새로 출범하는 팀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 비자 신청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육 및 정보 제공, 상담과 신고 지원, 인권 침해 현장 조사, 관계 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 구제,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n\n\n특히 이 팀은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해,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