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일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4인가구 기준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 최대 금액을 4인가구 기준 월 207만 8천 원(전년 대비 12만 7천 원 증가)으로 올렸다. 또한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폐지해 저소득층 5천 명의 의료보장을 확대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1988년 설립 이후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했다. 지난해 연금지급액(49조 7천억 원)의 약 5배인 23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청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9만 8,763명에게는 월 최대 3만 7,950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국민에게 신속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지난해 12월 5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5월 18일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확대됐다. 시범 운영 5개월 동안 총 9만 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고, 이 중 1만 255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강화됐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를 제공했고, 장애인일자리는 3만 5,800명에게 제공했다. 저소득 청년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기초역량 강화비 지원 한도를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신설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과학적 수급 추계와 민주적 논의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의대에 활용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완료됐다. ▲필수의료 민형사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국립대병원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 ▲환자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된다.
응급의료체계도 개선됐다.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했고, 소아진료 기반 확충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148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4개소로 늘렸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70개를 신규 추가하고,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를 시작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시행했다.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 상태 등 58개 항목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가사 지원·주거환경 개선 등을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하루 평균 717명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1인당 약 3.3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422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해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천 원에서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방과후 돌봄시설 343개소를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해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아동 돌봄을 제공한다. 장애인 돌봄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을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전환했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K-바이오헬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104억 달러), K-뷰티 수출액도 114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바이오헬스 규제 합리화를 통해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을 490일에서 80일로 단축했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바이오 분야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곳과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MOU를 체결했고, 신약 임상 3상 특화 펀드 1,500억 원 조성에 착수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7년간 총 9,408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