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26일 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는 4대 핵심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저소득층 지원 확대, 의료 인프라 개선, 돌봄 체계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
먼저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 8000원으로 인상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해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기록했으며,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 청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5월 18일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시행 5개월간 약 9만 8000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1만여 명을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확대해 노인일자리 115만 2000개를 제공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 대상을 3만 5800명으로 늘렸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과학적 수급추계와 민주적 논의를 바탕으로 2027~2031년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신설 지역의대에 활용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완수했다. 지역의사법 제정으로 2027~2031년 총 2942명을 지역의사로 양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을 제정해 2030년 도입을 예고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부담을 완화했으며,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으로 12대 환자 기본권리를 확립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광주·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달빛어린이병원을 148개소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4개소로 확충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 신규 추가하고,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시행해 일 평균 717명이 신청하고 1인당 약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고 있다.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시군구 422개소에 설치 완료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한다. 전국 343개소의 야간연장돌봄기관을 지정해 22시 또는 24시까지 아동 돌봄을 제공한다. 장애인 돌봄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과 서비스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전환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지난해 제약·바이오 수출액이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K-뷰티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도 200만 명을 처음 넘겼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단축했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곳과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임상3상 특화펀드 1500억 원 조성에 착수했다.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에 7년간 총 9408억 원을 투입하고, 보건의료 AI 전환을 위한 AX 스프린트 사업도 시작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