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게임산업에서의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고 공짜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협회와 주요 게임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게임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마일게이트, 라인스튜디오, 큐로드, 클래게임즈, 앵커노드, 네오게임즈, 이안게임즈 등 7개 게임사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괄임금제를 많이 활용하는 게임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도지침의 핵심 취지를 설명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공짜노동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노동시간 기록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지도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식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사 노사가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규제뿐 아니라 지원도 함께 내놨다.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임금체계를 전문가가 직접 설계해주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투명한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민간 HR 플랫폼 도입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특히 포괄임금 개선 의지가 있지만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중소 게임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견 게임업체들은 게임업계의 특수성 때문에 포괄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노사가 모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계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권창준 차관은 “혁신과 창의성이 핵심인 게임산업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자 등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단순한 규제와 감독에 머물지 않고, 게임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