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와 건설현장 폭염 대책 총력 대응 선언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5월 29일 오후 2시,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2일과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연이어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여름철 폭염기에 가장 취약한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대형 건설사의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폭염 대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조치사항과 하절기 안전관리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이행 사례를 살펴보면, 한 건설사는 하절기 공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영해 체감온도 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공정에 반영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AI 번역프로그램을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작업중지 정보 등 실시간 모국어 안전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온열질환 민감군 건강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외부 노출이 많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2개 팀 교대운영으로 한 팀이 작업할 때 다른 팀이 휴식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폭염 취약시간대 작업 최소화를 위해 조기출근 작업을 시행해 오후 2시 이전에 작업을 종료하도록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 대책반'을 가동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 세분화된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때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을 단축합니다.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때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합니다.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합니다. 이는 기상청이 올해 6월부터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법제화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입니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에서 공기 압박에서 벗어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기 연장 등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최근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재해 발생 시 따르는 손해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관은 또 “안전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확고한 일념으로 국민들께서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안전한 일터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요 20대 건설사 시공현장부터 온열질환 사망사고와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대표이사님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호반건설, 디엘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KCC건설 등 20개 건설사 CEO가 참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올해 1분기 사망사고자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건설업 전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며 추락 사망자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는 대표님들의 안전 철학과 의지, 현장 노동자들의 실천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사고, 수서역 인근 공사현장 매몰사고 등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안고 있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결코 우리의 숙명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장관은 특히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철저한 준수입니다.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폭염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시 발주자에게 별도의 지체상금 없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둘째, 건설현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맨홀, 정화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원청과 하청 구분 없이 산소농도 측정과 환기 등 안전한 상태가 확인된 후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셋째, 안전투자는 생산성과 기업 가치 향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으로 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재해 발생 시 손해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및 원청-하청 간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안전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확고한 일념으로 국민들이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터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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