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산업 규제합리화, 미래 농업·바이오산업 성장 견인

농촌진흥청이 미생물 산업의 규제 장벽을 낮추고 유망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5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 있는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에서 '미생물 산업 규제합리화, 유망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비료·농약·유기농업 자재 업체 관계자와 시도 농업기술원,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미생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현재 미생물 관련 제도와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미생물 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국가 미생물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산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1부에서는 '미생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주제로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과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이 새 기술을 더 빠르게 상용화하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3부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각 도 농업기술원 연구진이 정부가 개발한 유망 미생물 기술을 소개했다. 기술은 작물 생육을 촉진하는 유형, 토양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유형, 병해충을 방제하는 유형 등으로 나뉘어 발표됐다.

발표 후에는 이야기 형식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애로사항,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날 기술 이전 절차와 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별도의 현장 상담 공간을 운영해 정부 개발 기술이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왔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농업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미생물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생물은 작물의 생육을 돕고 병해충을 관리하며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미래 농업과 바이오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와 규제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김상경 차장은 "미생물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미래 바이오산업을 이끌 핵심 자원"이라며 "농촌진흥청은 미생물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연구 개발과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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