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자한 주요 공공기관들의 2025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올해 정부배당 규모가 총 2조 7,95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2조 2,987억원보다 4,964억원(약 21.6%) 증가한 금액이다.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40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 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했다. 배당 대상 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 재무건전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기관 및 소관 부처와 협의한 끝에 올해 배당액을 결정했다.
올해 배당 대상 40개 기관 중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곳은 20개 기관이다. 나머지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거나 과거 누적 결손금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배당을 하지 못했다. 배당을 한 기관들의 평균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40.90%로, 지난해 39.72%보다 1.18%포인트 상승했다.
배당금 중 일반회계로 편입된 금액은 2조 2,430억원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배분된 금액은 5,521억원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가장 많은 8,806억원을 배당했고, 이어 중소기업은행 5,968억원, 한국수출입은행 4,76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19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는 배당성향이 80.00%로 가장 높았고, 대한송유관공사가 90.00%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14.40%)나 한국전력공사(13.6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정책모펀드 회수자금 2,494억원이 포함되면서 배당성향이 51.34%로 집계됐지만, 이를 제외하면 36.80% 수준이다.
재정경제부는 정부배당 수입이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배당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