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6년 5월 29일자로 제7대 원장에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및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절에는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넥슨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경쟁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김정기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관 설립 20주년을 앞둔 조정원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조정원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업무를 한층 더 내실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신설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생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쟁당국 및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공정거래 연구 생태계의 확장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일반 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에서 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수행하며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2025년에는 4,726건의 분쟁을 접수해 4,407건을 처리했으며, 2024년에는 4,041건 접수에 3,840건을 처리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외에도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 교육, 법률조력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공정거래 분야 협약이행 평가, 하도급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 운영,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이 밖에도 시장분석 및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연구,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영향평가 등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조정원의 예산액은 165억 8,300만 원이며, 정원은 125명, 조직은 4실 1센터 16팀 규모다.

김정기 신임 원장의 임기와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정원은 앞으로도 중소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