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자이너나 기업이 한국에서 디자인 권리를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는 29일, 한국 디자인 출원 절차와 유의사항을 담은 영문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우리나라 진출을 준비하는 외국 기업과 디자이너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안내서의 제목은 '창작에서 보호까지: 한국에서의 디자인권 획득 및 심사 실무 안내서(From Creation to Protection: A Practical Guide to Korean Design Rights & Examination)'다. 국내 디자인 출원서 작성과 실무 심사 절차를 영문으로 소개하며, 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잘못 작성된 예시, 디자인 도면 작성 과정에서 자주 직면하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안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디자인 권리 확보 제도도 상세히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관련디자인 제도는 동일한 디자인의 변형을 하나로 묶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며,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은 세트로 사용되는 여러 물품의 디자인을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다. 일부 심사 제도는 디자인 등록 요건 중 일부만 먼저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권리 확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썼다.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남영택은 "이번 영문안내서는 해외 출원인이나 외국 대리인이 우리나라 디자인권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외국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한민국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 출원·등록 및 심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내서는 5월 29일부터 지식재산처 공식 누리집(www.moip.go.kr)과 ID5 누리집(id-five.org)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ID5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5개국으로 구성된 디자인 지식재산 분야 선진국 협의체로, 이번 안내서를 통해 국제적인 디자인 보호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해외 디자이너와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디자인 권리를 보다 쉽게 보호하고, 국내 디자인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