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열고, 선거일까지 실시간 삭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 윤호중 장관 주재의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와 5월 20일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후속 조치다.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는 가짜뉴스가 늘어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흑색선전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5월 27일 기준 총 921명이다. 이는 지난 4월 13일 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당시 누적 단속 인원 371명보다 550명 증가한 수치로, 일평균 12.5명꼴이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도 크게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삭제 요청 건수는 5월 27일 기준 1만 319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전체 기간 동안 접수된 삭제 요청 건수 1만 510건의 98.2%에 해당하는 규모다. 선거일이 아직 7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다 삭제 요청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짜뉴스 탐지, 삭제, 고발, 수사 등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뉴스 삭제 작업을 함께 진행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민·관 합동 자율 규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는 등 제작·유통 전반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시·도경찰청이 전담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상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