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선거일까지 실시간 삭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 윤호중 장관 주재 범정부 협의체 회의와 5월 20일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 이은 후속 조치다. 투표를 앞두고 허위 정보로 인한 유권자 판단 교란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화되면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5월 27일 기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총 921명으로, 4월 13일 첫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당시 371명보다 550명 늘어 하루 평균 12.5명 꼴로 적발되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삭제 요청 건수는 5월 27일 기준 1만 319건으로, 지난 제21대 대선 전체 기간(1만 510건)의 98.2%에 달한다. 선거일이 7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한 탐지·삭제·고발·수사 체계를 가동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딥페이크 관련 선거 범죄는 시·도청이 전담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이용자 접근을 차단하도록 '민·관 합동 자율 규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 정보 공유와 삭제 조치에 긴밀히 협력 중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